축산관련종사자란 가축사육업(양돈업, 양계업, 낙농업, 양봉업)과 도축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등 축산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나 큰 타격을 입은 곳이 있다면 바로 식당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손님이 뚝 끊겨버린 탓에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제도란 무엇인가요?
손실보상제도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8월 중순경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 산정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신청 방법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재난지원금처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사이트 접속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빠르면 10월 말부터 집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손실보상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발령한 집합금지 혹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사업장 임차료 공제 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만 인정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제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 (단,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예외 적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손실보상금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산정되는데요,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0만원씩 한 달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총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최대치인 1억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25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6%가 “정부의 재정 여력 내에서 최대한 많이 보상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만을 바라보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기 보다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소개하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