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수성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수업 중 ‘간호학개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특히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8월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을 줄이고 고액 중증질환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비급여 항목이었던 MRI, 초음파 검사, 상급병실료 차액 등 치료에 필수적인 진료항목까지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환자부담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 폐지, 간병비 급여화 등 그동안 높은 금액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고가의 장비·치료재료 역시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이전까지는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각종 수술비용, 입원비, 약값 등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시행 후 어떤 점이 좋아졌나요?
먼저 가계지출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 증가율은 2014년 7.8회에서 2016년 6.9회로 줄었고, 같은 기간 약제비는 12조 9천억 원에서 11조 4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아동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 시술 시 본인부담금이 기존 10%에서 5%로 인하되었고,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도입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만큼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암환자 등록자에게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요양급여 총 진료비의 5%만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복지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는 보다 나은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