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등 대형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방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자동확산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해당 설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으며, 관련 규정 또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자동확산 소화설비(Auto Extinguishing System)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행 건축물 내 자동확산 소화설비 적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외 자동확산 소화설비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국내법규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2항 별표5 중 11호 나목 1)다) (현행규정) “스프링클러설비”란 물분무등소화설비로서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여 화재를 감지하면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살수에의하여 직접 진화하거나 또는 스프링클러헤드 주변의 온도를 감지하여 일정온도 이상 상승시 자동으로 작동되어 소화약제를 분사함으로써 소화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서 관람석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것 나)「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무대부 면적이 300m2 미만인 것 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 1500m2 미만인 것 라)「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입원실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마)「노유자시설」 바)「숙박시설」 사)「수련시설」 아)「공장」 자)「창고시설」 차)「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카)「관광휴게시설」 타)「지하가중 터널」 파)「발전시설」 하)「방송통신시설」 거)「공동주택」 너)「근린생활시설」 더)「문화 및 집회시설」 러)「종교시설」 머)「운수시설」 버)「업무시설」 서)「교육연구시설」 어)「교정 및 군사시설」 저)「묘지관련시설」 처)「장례식장」 커)「복합건축물」 터)「그 밖의 건축물」 퍼)「고시원」 허)「옥내저장소」 고)「옥외저장소」 노)「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독물영업소 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모)「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보)「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소)「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우)「도로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터널 조)「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초)「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기공급설비 코)「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석유판매시설 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지역에서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대상시설 호)「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구)「지역난방공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역난방 열수송관 누)「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세)「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네)「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다섯)「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여섯)「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 일곱)「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 여덟)「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아홉)「하수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열)「농지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열하나)「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열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봉안시설 열셋)「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댐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호수나 저수지 열넷)「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열다섯)「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열여섯)「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열일곱)「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열여덟)「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지 열아홉)「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보호구역 스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격리소 스물하나)「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스물둘)「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 스물셋)「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시설
